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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 땐 카뱅 경영권 잃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배재현<사진>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건영)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대표 외에 카카오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직원과 회사에 함께 책임을 묻는 양벌(兩罰)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SM 지분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고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총 나흘 동안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주식을 고가 매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당시 사모 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은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B씨 등 경영진 3명에 대해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법인으로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2곳을 기소 의견 송치했다. 검찰은 우선 배 대표와 카카오를 기소하고, 나머지 경영진과 카카오엔터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카카오 법인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룹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 경영권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현행법상 은행 지분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는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만약 추후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카카오는 10% 초과 지분에 대해 강제 매각 처분을 당해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 다만 재판 확정 때까지는 수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길게는 3~4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현재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를 받고 있고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특사경은 김 창업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고자 :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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