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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IEW] "尹 거부하든 안하든 유리"… 野 총선 카드 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김경화 기자

    발행일 : 2023.11.14 / 종합 A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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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前 가족문제 등 쟁점화 의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가능한 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12월 22일쯤 본회의에 상정될 수순이었지만, 정기국회 막바지에 최대한 화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가족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래 이 법이 12월 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정기국회 본회의 중 처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국회의장님에게도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다"며 "최대한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늦어도 다음 달 8일에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부정한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검 등 이른바 '50억 클럽'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 4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 기간(최대 60일) 등 최장 240일이 소요돼 이 쌍특검법들의 법적 시한은 12월 24일이 된다. 이에 12월 22일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민주당은 시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호응하고 있다"며 "명분이 있는 사안인 만큼 데드라인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쌍특검은 모두 여권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폭발성이 큰 이슈라고 보고 있다. 한 민주당의 당직 의원은 "김 여사 관련 이슈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주목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며 "김여사 특검법이 쟁점이 되는 자체가 우리로서는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국민 정서상 대통령 가족·측근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김 여사가 부정·비리에 연루된 자체가 여권에 큰 악재라는 것이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민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건인데, 민주당은 이런 딜레마 상황을 만드는 자체를 총선 전략으로 보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건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역풍이 불 것이고, 특검이 가동돼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총선 전까지 김 여사 관련 소식이 계속 헤드라인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을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민주당에는 꽃놀이패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끌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계략"이라면서도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공정과 상식'이란 정치적 자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전격 수용해 야권의 정략적 꼼수를 정면돌파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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