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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개편 한발 물러서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원하는 업종과 직종에 대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정부가 (근로 시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근로 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 조사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자·사업주 등 국민 6030명의 의견을 들은 결과,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선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 52시간제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주 52시간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업종과 직종부터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근로 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일주일에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 근로' 한도를 대폭 풀겠다고 했다. 현재 주 52시간제는 주 40시간의 기본 근로 시간을 다 쓴 이후 주당 12시간을 연장 근로 시간으로 쓸 수 있다. 일주일 단위로 고정된 연장 근로 시간을 월·분기 등으로 확대하려 했다. 이럴 경우 일감이 몰리는 주에는 52시간보다 근무를 더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줄일 수 있다. 노사가 합의만 하면 업종에 상관없이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주당 근로 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거론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69시간은 이론적 숫자일 뿐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오해가 눈덩이처럼 부풀었다"고 했다.

이날 정부 발표는 전체 업종이 아니라 '주 52시간 완화'를 노사 모두 원하는 업종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가 정착되는 분위기이지만 일부 업종은 근로 시간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고 근로자도 정당한 보수만 주어지면 추가 근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편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주 52시간 완화'를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차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사·정(근로자·사용자·정부) 대화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정부가 이번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선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 및 공학 기술직 등에서 '연장 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노사 응답이 많았다. 정부는 주 52시간 개편에 따른 '장시간 근로'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당 근로 시간에 상한선을 두거나 퇴근과 출근 사이 11시간의 의무 휴식을 두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설문 조사에서 '주당 몇 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라고 답했다. 주 69시간 논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만큼 총선 이후 근로 시간 등 노동 개혁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래픽] 근로시간 개편 대국민 설문 조사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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