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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현안 논의＂ 요청에 화답

한국노총이 13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정부와 대화 중단'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경제 위기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논란이 됐던 '주 69시간 근로 시간'을 추진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원하는 업종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 시간 개편을 포함한 노동 개혁 문제를 노·사·정(근로자·사용자·정부)이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노총이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총선 이후 노동 개혁이 본격화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온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며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노총의 '복귀' 선언은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 발표 직후에 나왔다.

이날 한노총의 결정은 이념성이 강한 민주노총과 달리 실리를 추구하는 한노총 성향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노동계에서 나온다. 임기가 많이 남은 현 정부와 계속 충돌하는 방식으로는 노동계가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실제 한노총 내부에선 '정부와 대립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민노총과 다를 게 없지 않으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 52시간 근로 시간제' 개편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정착된 업종·직종도 많지만, 일부에선 일주일 단위로 고정된 근로 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주 52시간제를 완화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노총이 이날 '사회적 대화 복귀'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 시간 외 다른 노동 개혁 과제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노총은 여전히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노동계 다른 축인 한노총이 대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노·사·정이 노동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공간이 열린 것이다.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 정년 연장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극심한 임금 차이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민노총은 1999년 구조 조정 도입에 반발하며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날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며 "근로 시간 등 시급한 노동 현안들을 적극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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