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검색목록 > 기사상세보기
타이틀

[오늘의 판결] 법원 "性전환증 남성, 예비군 훈련 면제"

    광주광역시=조홍복 기자

    발행일 : 2023.11.13 / 사회 A12 면

    종이신문보기
    ▲ 종이신문보기

    "가슴 이식 수술·호르몬 요법 등 2년간 여성으로 살아가려 노력"

    성(性)전환증 진단에 이어 여성호르몬 요법을 꾸준히 받고 있는 남성에게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지 않은 병무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사춘기 때부터 타고난 성별인 남성에 대한 불쾌감과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경험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입영 전 신체검사에서 1급을 받고 2016년 현역병으로 육군에 입대했다.

    이후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되면서 2018년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 A씨는 2019년 첫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고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예비군 소집이 없었다. A씨는 2021년 6월 병원에서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고, 이어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여성호르몬 요법도 받았다. 올해에는 지방 이식을 통한 가슴 이식 수술도 받았다고 한다. 그 사이 A씨는 작년 12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가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 9일 "A씨는 6개월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고도의 성별 불일치'로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한다"면서 "지방병무청장이 A씨에게 예비군 훈련 면제를 허용하지 않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체 등급 5급이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고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예비군 훈련을 부당하게 면제받을 목적으로 2년 이상 여성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기고자 : 광주광역시=조홍복 기자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815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
    인쇄 라인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