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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동의 의결 신청

경쟁사 택시 호출 서비스에 가입한 가맹 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문제가 된 부분을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 동의 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나 원상 회복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 방안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앞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카카오 모빌리티에 보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UT)·타다·마카롱 등 다른 택시 호출 서비스에 가입한 가맹 택시에 카카오T 호출을 차단한 혐의다.

심사 보고서가 발송된 이후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7일 카카오T 앱을 다른 택시 호출 앱에 전면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도 바꾸는 등 택시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동의 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조치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 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고자 :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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