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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사의 배상 책임 첫 인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옥시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가 3등급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다.

김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는 2010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았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정도를 1~4등급으로 구분해 1·2단계 피해자들에게만 정부 지원금을 지급했다. 김씨는 2014년 3월 3등급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가능성은 있지만 이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그러자 김씨는 2015년 2월 옥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패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옥시가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체에 유해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사용하면서도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고 표기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2011년 영유아, 임산부 등의 폐 손상으로 촉발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는 올해 7월 기준 총 5041명에 달한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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