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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송환정책' 문제제기 요청

지난달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씨의 언니 김규리씨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대북 인권 단체들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내 "영국·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 및 관행의 개혁을 공개적으로 촉구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0~23일 영국, 다음 달 12~13일 네덜란드를 차례로 방문하는데 모두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온 나라들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영국·네덜란드 국빈 방문 중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논의해 중국이 국제법에 명시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하루 뒤인 지난달 9일 중국 동북 3성에서 600여 명의 북한 구금자가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잇따랐다. 9일(현지 시각) 공개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草案)에도 강제 북송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하는 영국은 자유·민주 진영 국가 중에선 가장 적극적으로 강제 북송 문제를 비판해왔다.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 등이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한다"는 서한을 발표했고, 지난달 25일 영국 외무부 2인자인 앤 마리 트리벨리언 부장관이 중국을 콕 집어 "탈북 난민을 구금하고 강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1951년 제정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과 난민 의정서(1967년)의 당사국이지만 탈북민은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단속·구금해왔다.

외교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와 가치 외교를 표방한다면 이런 외교 이벤트를 계기로 강제 북송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돼선 안 된다는 점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도 전달했다"고 했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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