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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과 간담회 ＂강력 처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 범죄로 강력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악독한 범죄" "민생 약탈 범죄" "악랄한 암적 존재"라는 표현을 써가며 범죄 수익 환수와 세무조사, 형량 상향 추진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채무자가 노예화·인질화돼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정 채권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도 무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금감원, 경찰, 법률구조공단 직원 등과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불법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했다. 또 불법 금융 피해 관련 영화 두 편을 봤다면서 "사채로 인해 노예화되어 가는 근본적인 인권유린 피해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30대 여성이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피해 사례 등도 소개했다. 이어 "이런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강력 대응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게 조치하라"면서 차명 재산 추적·환수, 세무조사 등을 통한 자산 국고 귀속과 함께 범죄 수익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또 "불법 사채업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세청"이라며 "이 사람들 뒤에 더 큰 손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추적해 돈을 다 뺏어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이 정한 채권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효력이 없다"면서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에 불법 채권 추심 등과 관련해 "사법부에 아주 어그레시브하게(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형을 이끌어내라"고 했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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