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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활비 전액 삭감＂에 충돌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가운데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대해 법무부가 공개 반발하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라며 삭감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한 것"이라며 "(그런 발언이) 마약 범죄에 연성으로 대응할 것이란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의 말이) 하도 말이 같잖아서 이건 한번 얘기하겠다"며 "2억7000만원 마약 수사비를 없앴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약 수사비를 10억원쯤 해 주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면 그 예산을 더 올려줄 수도 있다"며 "말장난처럼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일국의 장관인데"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마약 수사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려 하자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마약 수사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과, 그것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는 것에 놀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통상 '수사비'로 알려진 검찰의 특활비 80억900만원을 편성하면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를 올해와 같은 2억7500만원 편성했다. 이 돈은 마약 범죄자 포착을 위한 위장 거래, 정보원 관리 등에 사용된다고 한다.

홍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한 장관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약을 막는 세금을 가지고. 갑질까지 하게 되면, 국민에게 국가가 마약 범죄에 연성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자신을 겨냥해 "말이 같잖아서"라고 한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께서 정말 같잖게 생각하실 것 같다"고 했다. 기고자 :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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