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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광고 문자도 '스토킹 범죄'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 홍보 담당 직원이었던 A씨는 작년 11월 19일 오후 8시쯤 피해자 B씨에게 '벌써 11월 절반 이상이 흘렀네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준비 잘하시고 좋은 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총 22차례 광고 문자를 보냈다. '형님 불금입니다' '좋은 자리 좋은 인연 자리하시게 되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립니다' '형님 오늘 너무 좋습니다 연락주세요' '신규 예쁜 친구 출근했습니다' '지금 오시면 원가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등 내용이었다. 문자를 발송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로 주로 늦은 시각이었다. A씨의 문자 전송을 B씨가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검찰은 벌금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횟수, 시간,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스토킹 범죄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검찰은 최근 스토킹으로 시작한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들을 엄벌하고 있다. 기고자 : 정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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