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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핵심 인사 ＂한 번 부결했기에 연달아 부결하는 건 큰 부담＂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표결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신임 후보자로 지명하자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회 절반이 넘는 168석을 가진 민주당은 지난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결과"라며 "조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뤄졌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에 속한 인사들은 조 전 대법관이 보수 성향이 짙다는 점, 정년(70세)까지 3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큰 결격 사유가 있는지 앞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되면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세밀히 들여다볼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이미 한 번 부결했기 때문에 연달아 부결하는 건 민주당에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도 "조 전 대법관이 퇴임 뒤 로펌 생활을 한 것도 아니라서 큰 도덕적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전 대법관이 법원 개혁을 믿고 맡길 인물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없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는 부활시키는 등 위계질서 강한 옛날 법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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