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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발행일 : 2023.11.09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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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파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말한다. 재계에서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민노총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이 지적돼 추진되지 못했다.

    방송 3법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와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 등 개정안을 말한다. 이사 추천에 정치권의 입김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친야 성향 언론 단체들이 사실상 공영방송 사장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집권 시절엔 추진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414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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