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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approval rating)이 높으면 뜻하는 대로 정책을 추진할(promote policies at will) 수 있지만, 낮으면 함부로 하지 못한다. 미국 매체 '디플로맷'은 "그런데 한국에선 이런 보편적 통념과 거꾸로 가고(reverse the common wisdom) 있다"고 지적한다. 말인즉슨 이렇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때 80%를 넘었고, 윤석열 현 대통령은 40% 안 되는 지지율로 취임해 20%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논란거리를 해결하거나(resolve controversial issues) 개혁을 이뤄보려 하지 않았다. 반면에 인기 낮은 후임자(unpopular successor)인 윤 대통령은 그런 문제들로 뛰어들어 헤쳐나가려(wade into them)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2018년 최고치에 달했다(hit a record high). 북한·미국을 한데 불러 모아 전 세계 관심을 모았지만(grab the attention of the entire world), 정작 국내 현안들에는 소극적이었다(be passive).

한국에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세 가지 개혁 과제(reform tasks)가 있다.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공공 의료(public health), 교육이다. 세 분야 공통점은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잡는(keep up with changing times) 혁신이 여태껏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정치적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하다 보니(due to the political cost) 대통령조차 섣불리 희생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be unwilling to make the sacrifice). 온갖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be intertwined) 역풍 맞고 낭패 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be easy to encounter backlash and fail). 가장 시급한 현안일수록 제일 마뜩지 않은 것(the least attractive)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상의 전략(the best strategy)은 현상 유지를 하며(keep the status quo) 모든 일이 잘 굴러가는 척 가장하는(pretend as if everything is fine)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데다(be overwhelmingly popular)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해 초당적 지지(bipartisan support) 같은 건 필요하지도 않았다. 손쉽게 돌파구를 마련할(provide a breakthrough with ease) 수 있었다. 하지만 몸을 사렸다(play it safe).

그런데 지지율 낮은 윤 대통령은 서슴없이 민감한 문제에 달려들고(tackle the sensitive issues without hesitation) 있다. 야당(opposition party)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도(hold a majority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각종 현안을 밀어붙인다. 핵심 지지층(core supporters)과 주요 당사자들(main stakeholders) 이익이나 충족해 주며 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나머지 지지율마저 위태롭게 하는(endanger his remaining approval rate) 민감한 혁신(hot-button reforms)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대고 있다. 외부에선 이런 과정이 한국 민주주의의 업그레이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기고자 : 윤희영 편집국 에디터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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