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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산업 발전하려면

한국 방산 산업이 한국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로 거듭나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방산 수출에 필수적인 수출입은행의 자금 지원 규모를 제한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이 절실하다. 방산 수출은 규모가 크다 보니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금융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이 역할을 맡은 수은은 수은법에 따라 방산 수출국에 제공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 최대 6조원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폴란드에 대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도 차질을 빚고 있다. 수은 자본 한도를 3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연내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전투기 엔진 기술 확보도 급선무다. 미국·유럽 등 군사 선진국은 차세대 전투기 엔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 방산업계는 전투기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T-50, FA-50, KF-21 등 다양한 군용기에도 모두 외국산 엔진이 장착돼 있다.

중진국 위주의 수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수출 대상을 선진국 중심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2023년까지 5년간 27조엔(약 235조원)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다음 5년간 43조엔으로 늘릴 계획이고, 곧 시작될 미국 해군·공군의 고등·전술훈련기 입찰전은 총 사업 규모만 수십조원에 달한다"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국방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만큼,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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