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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IEW] 與지자체장들, 메가시티 이의 제기하는 이유

    김승재 기자 인천=이현준 기자

    발행일 : 2023.11.08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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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권한 이양 ②인프라 확충 ③이전 기업 혜택 요구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없으면 서울 비대화만 가속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를 출발점으로 '메가시티' 구상을 추진하자, 같은 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7일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메가시티 추진을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꺼내 든 카드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찬반 이슈로 번지면서 '논쟁의 용광로'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왔다.

    이철우 경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은 "메가시티 추진에 앞서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교육·재정 권한 이양' '교육·문화·의료·교통 인프라 확충'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이런 선결 과제를 풀지 않고 메가시티를 추진하면 수도권 비대화와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빨대 현상을 막으려면 지방 도시들을 키워 인근 시골 주민들이 가까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며 "교육, 문화, 의료, 교통이 다 돼 있으면 뭐 하러 고향을 버리고 서울로 가겠느냐"고 했다. 김태흠 지사는 "대학과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김포 편입은) 서울과 경기 사이의 문제"라면서도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인구를 중부권 또는 영호남으로 분산하는 것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했다.

    일부 지자체장은 '메가시티' 추진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이라고 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울 집중 현상이 가속될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행정 수도 이전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 이후로 '지역 균형 발전'은 여론을 뒤흔드는 예민한 이슈가 된 만큼, 여당이 세밀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기사 A3면
    기고자 : 김승재 기자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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