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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정·소상공인용은 제외

당정이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을 빼고 산업용 요금만 올릴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전기 요금을 산업용만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가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과 식당·상점 등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 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대기업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만 올리겠다는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체의 54%, 판매액은 53%에 달했다. 산업용만 올릴 경우 '물가 인상 논란'은 최소화하면서 한전의 재무구조에 숨통은 틔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정부가 국내 철강 업체에 대해 원가보다 낮은 전기 요금이 사실상 보조금이라며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도 산업용 요금 인상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인상 폭은 한전이 내년에도 회사채를 발행해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내년이 되면 빚조차 내지 못하게 되며 부도 상태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말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용에 국한된 요금 인상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가 부담이 커지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우려되는 요소로 꼽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여러 옵션을 갖고 당정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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