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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몰이 한방 먹은 野, '혁신 경쟁'으로 반전 벼른다

    김경화 기자 박상기 기자

    발행일 : 2023.11.07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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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편입' 놓고 내분조짐까지

    '메가 서울' '공매도 금지' 등 여권발(發) 이슈가 정국을 흔들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에 취해 있다 정국 주도권을 뺏기고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를 두고는 내분 조짐까지 보이자,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생 경제' 정책 과제와 인적 쇄신·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김포시 서울 편입'에 당이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소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가 "야당이 찬반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교통 문제와 지방 거점도시 문제를 해결한 뒤 서울과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는 3단계 해법을 저희가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여당 프레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지도부의 전략에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면서 야당 내분으로도 비치는 모습이다.

    이날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민주당 속내는 복잡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그동안 제시해왔던 내용이다. 불법적 공매도 금지를 위한 시스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면서도 "한시 시한을 봤을 때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닌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인사는 "여당 시절에는 눈치 보느라 못 했는데 당장 개미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사안이라 우리로서는 한 방 먹은 셈"이라며 "최근 여권에서 내놓은 이슈들은 특히 우리 지지층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데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포 갑·을 선거구는 모두 민주당 의원이 현역이지만 일주일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고, 공매도 금지는 '동학 개미'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어젠다 경쟁'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 인사는 "우리도 당 혁신이나 정책 과제를 내놓는 데에 스피드를 좀 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우리는 이미 혁신위를 거쳐 온 만큼 이제 하나씩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 실행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과제는 우선 '민생 경제'에 방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제시한 '3% 경제 성장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당장 민주당 과반 의석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입법 과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 대비 3조4000억원 줄어든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추진하고, '청년 3만원 대중교통 무제한 패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소상공인 가스·전기 요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권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예산이나 규제 개혁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안이니만큼, '메가 이슈'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정책보다는 혁신 경쟁에서 앞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현역 물갈이와 새로운 인물 배치에서 치고 나가는 게 어떤 어젠다 선점보다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첫 회의를 갖고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에 대해 경선 감점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해산한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사실상 사장됐던 '김은경 혁신안'이 여야의 경쟁 속에 되살아난 것이다. 당 안팎의 '다선 의원 용퇴' 요구에 대해서도,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비명계 한 중진 의원은 "비명계에 불이익을 주려는 술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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