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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비판에… "100개 종목서 공매도 횡행, 불법 보편화된 시장"

    김은정 기자

    발행일 : 2023.11.07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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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장·금융위원장 모두 "공매도 금지는 불가피한 조치"

    공매도가 허용됐던 대형주 350개 종목 가운데 3분의 1 가까운 100여 종목에서 불법 공매도가 횡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현재 코스피·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 개 종목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된 것을 확인했다.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BNP파리바와 HSBC의 500억원대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외국계 투자은행(IB)의 공매도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시장 상황에 대해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 수준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있는 장(場)"이라고 평가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장 안정이나 정당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경우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시장 부작용에 대해선 "거래소와 협조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불법 공매도 문제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증시 신뢰 저하뿐 아니라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에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공매도 금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금융 당국이 여당의 압박에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주장에 정부가 백기를 든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 추진이 졸속인 것 같다. 무능력, 무책임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 기관 투자자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면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사이,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 문제를 제기한 것들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보겠다"고 했다.

    [그래픽] 공매도 잔액 상위 종목의 6일 주가 상승률
    기고자 :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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