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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해체할 때 中선 '한국식 4대강' 추진

    박상현 기자

    발행일 : 2023.11.06 / 사회 A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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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월 '물 안전 보장 계획' 발표

    우리나라가 4대강 보(洑) 해체 및 국가 주도의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한 시기에 중국은 '4대강 사업'과 유사한 대규모 치수(治水)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중국에 파견된 우리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나, 환경부는 보 해체 등을 바로잡지 않았다.

    5일 환경부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발전개혁위와 수리부는 2021년 발생한 대규모 홍수를 계기로 2025년까지 주요 하천과 홍수를 정비하겠다는 '물 안전 보장 계획'을 작년 1월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물그릇' 40억㎥를 키워 저수 용량을 확보하고, 대규모 하천의 본류를 정비하며, 제방을 쌓아 홍수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급수 능력 290억㎥ 증가' '농촌 상수도 보급률 88%' 등 물 공급 대책도 담았다.

    또 강을 정비하지 않으면 큰비에 토사가 휩쓸리며 수생태계가 혼탁해지기 때문에 '중점 하천과 호수 생태유량 달성'도 넣었다. 물을 막아 수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우리나라 '4대강 사업'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4대강 사업은 주요 하천의 강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을 넓히고, 제방을 쌓아 홍수를 막으며, 보 설치로 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당시 주중 한국 대사관의 환경부 공무원은 "중국 정부가 안정적 물 공급과 홍수 등 재해 예방, 수생태 보호 등을 포괄하는 물 안전 보장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환경부는 아무런 치수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2020년대 들어 기록적 폭우가 동아시아를 강타하자 중국·일본 등은 새로운 치수 대책을 만드느라 분주했지만, 한국 정부는 먼 산 보듯 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치수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6월 착공한 '장강~우후 구간 프로젝트'는 36개월간 10억9000만위안(약 2000억원)을 투입해 51.8㎞의 제방을 짓는 사업이다. 작년 9월 '후난성 둥팅호(湖) 프로젝트'를 시작해 2026년 6월까지 85억위안(약 1조5700억원)을 들여 658㎞의 제방을 보강할 계획이다. "장강(양쯔강) 유역 제방의 위험 요소를 해소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올여름 베이징과 허베이 등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1조위안(약 184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나랏빚까지 낼 만큼 치수 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중국은 또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끌어오는 '남수북조 사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서도 백제보의 물을 보령댐 도수 터널로 연결해 충청권 가뭄을 해결하려 했다.

    중국뿐이 아니다. 일본도 2018년과 2020년 큰 홍수를 겪은 후 신규 댐 건설과 댐 리모델링 등 각종 치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등 국내 치수 사업은 정치적 논란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라도 치수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표] 중국 주요 수리(水利)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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