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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조희대·정영환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후보로는 김형두(58) 헌법재판관, 조희대(66) 전 대법관, 정영환(63)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새로 후보를 물색해왔다. 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로 임기가 만료돼 퇴임한다. 여야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다 13일 실시하기로 5일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 전 만난 여야 원내대표에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지난 3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작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 출신의 첫 대법원장이 된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윤 대통령이 일찌감치 대법원장 후보로 검토해 왔다. 다만 대법원장 임기(6년) 중인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돼 임명되더라도 3년 반 정도 재직하고 퇴임해야 한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같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기도 하다.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낸 정영환 교수는 강원 강릉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판사를 11년 정도 했다. 정 교수가 임명된다면 첫 교수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대통령실과 법조계에선 이광만·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편 대법원장 공석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은 내년 1월 퇴임하는 대법관 두 명(안철상·민유숙)의 후임 임명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원합의체 재판은 사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리할 방침이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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