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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재판 병합 놓고 시간 끄는 사법부, 그 자체가 정치적"

    방극렬 기자

    발행일 : 2023.11.06 / 종합 A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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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 합치면 판결 늦어져
    다음 대선까지 이재명 정치활동
    법적인 제약 없이 길 터주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위증 교사'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병합 재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 "정치적 의도로 재판 지체를 노리는 것"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 대표는 위증 교사 사건에서 자신의 요구에 따라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김모씨와 공범으로 기소돼 있다"면서 "대장동·위례, 성남 FC, 백현동 등 이 대표의 다른 사건들과 위증 교사 사건을 병합하면 김씨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재판 병합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씨도 "이 대표의 위증 교사를 다른 사건들과 따로 재판받게 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은 대장동 등과 직접 관련이 없고 재판이 병합돼 1심에만 여러 해가 걸리면 생계에 지장이 된다는 것이다.

    고법 부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재판부가 위증 교사 사건 병합 여부를 따로 공판 준비 기일을 잡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판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며 "법원이 병합 여부 결정을 놓고 시간을 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만약 법원이 위증 교사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병합한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길을 터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들의 1심 재판 전체가 늦어지면 대법원 확정 판결도 차례로 미뤄지면서 이 대표가 법적 제약 없이 내년 총선, 다음 대선 등을 위한 정치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지난 9월 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정당 대표'라는 이유로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원이 유력 정치인과 일반 국민을 달리 본다면 평등과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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