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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돈 풀면 3%성장", 수술 대신 마약 주사 놓자는 야당 대표

    발행일 : 2023.11.04 / 여론/독자 A2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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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을 비판하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돈을 풀지 않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 위기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해법으로 '청년 3만원 교통 패스' 등 지출은 늘리고 세수는 줄이는 선심성 정책 도입을 주문했다. 물가 불안, 재원 마련, 국가 부채 등 돈을 풀면 오히려 악화되는 우리 경제의 당면 현안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다.

    현재 우리 경제가 겪는 직접적인 어려움은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고금리 환경 때문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음에도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3.8% 올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다고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더 올리기도 쉽지 않다. 1800조원을 넘는 가계 부채, 2700조원을 웃도는 기업 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

    재정을 확대하려고 해도 지난 정부 때 400조원 이상 불어난 국가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쌓인 빚의 3분의 2가 전 정부 때 생겼다.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한편에선 "제2의 IMF"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라고 공격하는데, 이 대표는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 건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부채를 통제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는 노동·교육 구조 개혁 지연으로 만성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이다. 경제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내년에는 미국에도 뒤진다. 이 대표 주장처럼 '3% 성장'을 하려면 경제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투자가 넘치고, 규제를 풀어 혁신이 일어나며 필요한 인재를 길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저성장을 뚫을 수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고통이 따르지만 반드시 이런 수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대표는 잠깐 국민 인기를 끌 수 있는 마약 처방을 하자는 것이다. 국가 지도자가 취해선 안 될 무책임한 태도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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