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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가 총선 주요 공약으로 밀면 판세에 유리한 영향＂ 분석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2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의원 정수 감축과 세비 삭감, 불체포특권 포기 등은 모두 각 여론조사에서 민심의 호응이 절대적으로 높은 사안들이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경우 판세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란 견해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선 국회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갤럽의 지난 6월 조사에선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가 64.6%인 반면 '현재가 적절하다'는 24.5%, '늘려야 한다'는 7.8%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서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조원씨앤아이 3월 조사에서 '의원 정수 및 세비' 축소·확대 여부를 물었더니 '의원 수와 세비를 모두 줄여야 한다'(66.6%)가 대다수였고 다음이 '의원 수는 늘리고 세비는 줄여야 한다'(18.8%)였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이 불가능하도록 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지난 6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61.7%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29.4%에 그쳤다. 불체포특권 포기 찬성은 보수층(70.1%)에서 압도적이었고 중도층(64.8%)과 진보층(53.2%)에서도 다수였다. 한국갤럽 허진재 이사는 "국회의원이 각종 특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지지가 매우 높았던 사안들이지만 국회가 희생을 감수하지 못했다"며 "여론을 감안하면 야당도 특권 포기를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 정수 기고자 :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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