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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뒤죽박죽 명칭 통일

국민통합위원회가 3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250만명에 이르는 다인종 시대를 맞아 '다문화 가족' 등의 용어 대신 '이주 배경 주민'(약칭 '이주민')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문화'라는 말이 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가정을 뜻하는 말로 쓰여, 다양한 이주 배경을 지닌 외국인이나 이주 자녀 등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합위는 이주민을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와 부모 세대가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주민 자치 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주민' '다문화 가족' '이주 배경인' 등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용어 정리를 두고 인수위 때부터 관계 부처와도 많이 논의했다"며 "'이주 배경 주민'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통합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주민은 약 218만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 충청남도 인구(212만7000명·올 8월 기준)보다 많은 상황이다. 조만간 전체 인구 5155만명의 5%(257만명)를 넘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거주 '장·단기 체류 외국인'도 9월 말 현재 251만4159명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체류자 등을 포함하면 이미 5%를 돌파했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보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본의 외국인 비율은 2.38%에 그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이주민 유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합위는 다문화·이주민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이주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위원장인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이주민인 수베디(네팔) 한남대 교수, 팜튀퀸화(베트남) 서울시 가족 다문화 담당 주무관, 폴 카버(영국) 회계사 등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한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능력을 발휘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분석해 이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실질적 참여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조세, 사회보험, 의료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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