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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에 개인 투자자 피해

여당이 앞으로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 350개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데, 대형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이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3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매도를 6개월 정도 잠정 중단하는 방향으로 당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공매도 대책을 당정 협의 형식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은 최근에도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경기도 김포시 등을 서울에 편입시키는 '메가 서울'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있지도 않은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빌리는 식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고, 고의로 주가를 끌어내려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원성이 크다.

2008년 금융 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과거 3차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을 때는 주가가 오른 적도 있고 떨어진 적도 있었다. 공매도 금지보다는 당시 글로벌 주식시장 상황이 한국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 증시 전문가는 "공매도가 주가의 거품을 빼고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는데, 정치권은 개인 투자자들을 의식한 인기 영합적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을 비롯해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방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는 여권의 입장이 전해진 후 "공매도 전면 금지 추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사 A16면 기고자 : 김지섭 기자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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