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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업무상 과실 인정 안 돼＂
해경청장 등 10명에게 무죄 선고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10명이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2월 검찰 특별수사단의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로 기소됐는데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세월호 구조 실패 관련)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참사 당시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대신해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관련 허위 문서를 만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8년 동안 검경 합동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선체 조사위 조사, 특수단 수사, 특검 수사, 사회적 참사 특조위 조사 등 9차례의 조사·수사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여객선 불법 증축과 화물 과적 등이 사고 원인으로 드러났고, 사고가 알려졌을 때는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세월호가 잠수함 등 외부 물체와 부딪혀 생긴 충격 등에 의해 침몰했다는 '외력설'이나 '고의 침몰설'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검찰 특수단은 세월호 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사 9명과 수사관 20명을 투입해 1년 2개월 동안 전면 재수사를 벌였다. 총 201명에 대해 269회에 걸쳐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 등이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황교안 전 법무 장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당시 임관혁 특수단장(현 대전고검장)은 "유족이 실망하겠지만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순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해경 지휘부를) 처벌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수단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도 세월호 특조위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기고자 :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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