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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고가의 법인 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사진>을 부착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는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대상 차량은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 자동차라고 했다.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할 경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 대해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정부가 밝혔던 방향보다 법인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이 축소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관련 공청회에서 신규 법인 명의 승용차뿐만 아니라 법인의 신규 리스 승용차까지 모두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게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법인 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8000만원 미만 중·저가 차량의 경우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개인이 과시용 등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제외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기고자 : 채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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