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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지방 균형 발전 계획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내년부터 '교육 발전 특구'를 지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2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 특구는 지방 주민이 자녀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도록 지역 일반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지원을 늘려 수도권 못지않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 시대 종합 계획'과 관련해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양질의 교육을 지역 소멸을 막는 핵심으로 보고 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폭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특구에선 바이오고, 케이팝(K-POP)고 등 지역이 원하는 다양한 학교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충북은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 특구에 30억~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이 유치한 기업 직원과 인재,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원에서 신진 과학기술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기사 A3면 기고자 : 최경운 기자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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