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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연금 개혁 막았던 민주당이 정부에 "개혁 포기냐" 비판한다니

    발행일 : 2023.11.02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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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이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숫자가 포함 안 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주당이 이를 비판할 자격은 없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 핵심 문제에 아무 입장도 제시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며 "총선이 다가오니 표를 잃을까 두려우냐"고 했는데, 이는 정확히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이다.

    문 정부는 연금 개혁을 집권 내내 외면했다.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 문 정권은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와 복지부가 보험료를 더 내는 내용의 개혁안을 보고하자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걷어찼다. 도리어 연금 개편안 정보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복지부 간부들 휴대전화를 뒤졌다. 아예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 짐을 넘겼다. 이 바람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년 당겨졌고, 보험료 인상 부담은 26% 늘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됐다고 왜 연금 개혁을 빨리 안 하느냐고 다그친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문 정부 5년간 국가 부채가 400조원 넘게 늘어 1000조원을 넘었다. 정부 수립 70여 년간 쌓인 빚의 3분의 2를 문 정권이 늘렸다. 그래 놓고 지금은 "국가 부채 때문에 국가 부도 위기"라고 한다. 자신들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법의 부작용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데 정부를 탓하며 국민 세금으로 메우자고 했다. 탈원전으로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를 만든 사람들이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 민주당은 자신들 집권 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던 양곡법, 노란봉투법, 방송법을 정권이 바뀌자 돌연 밀어붙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생색만 내려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개혁은 당장의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민주당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개혁의 부담도 나눠서 져야 한다. 연금 개혁에 진지하게 참여하기 바란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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