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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번주 특별법안 발의

'메가 서울'을 꺼내 든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 등을 서울시로 편입하기 위한 법안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법안을 만들 TF 구성을 의결한다. TF 단장은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 맡는다. 법안 발의는 빠르면 이번 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통화에서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 편입을 원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TF에서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김포시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만들고, 이후 원하는 지자체가 나올 경우 추가로 계속 특별법을 내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김포는 일종의 트리거(방아쇠) 역할"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시 편입 특별법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의원입법은 정부 입법 시 거쳐야 하는 규제 영향 평가, 법제처 심사 등을 건너뛸 수 있다. 또 특별법은 일반법 상위에 놓이는 만큼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힘은 김포를 시작으로 이를 서울과 인접한 지역까지 논의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구리·하남·고양 등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있는 지자체들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통해 편입 요구 여론을 중앙당에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의 기능이 고도화되면 자연스럽게 도시의 연담화 현상이 일어난다"며 "이러한 현상을 행정 체계 개편으로 담아내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도시 연담화는 2개 이상의 도시가 확장하며 인접 도시와 연결돼 하나의 거대 도시가 형성되는 것을 뜻한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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