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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국정 전환 없어 실망
병사 월급 올리고 복지예산 삭감
이것을 '조삼모사'라 하지 않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우리가 요구한 국정 전환은 없었고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을 만나 세 차례 악수를 하고 환담을 나눈 지 하루 만에 강도 높은 비난을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병사 복지 예산이 1857억원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병사 월급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 복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을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조삼모사보다 나쁜 것이 빈 음식 접시를 내는 것 아닌가. 빈말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당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당무 복귀 이후 처음으로 나서는 경제 토론회로, 본격 민생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보릿고개가 어려우니까 일단 아끼자는 생각을 한다"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비판했다. 이어 "필요하면 빚도 내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가계 경제 생활이 아니겠나"라며 "R&D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삭감하는 걸 보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선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공공 주택을 대량 확보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 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 출신인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인 박광기 뉴패러다임미래연구소 대표, 박연미 경제평론가 등이 참석했다. 기고자 :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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