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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독과점 비판에 카카오 "택시 수수료 전면적으로 손볼 것"

    임경업 기자

    발행일 : 2023.11.02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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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열어 기사님 의견 청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 택시의 수수료와 콜 몰아주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치를 지시하자, 카카오택시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후 늦게 내놓은 입장문에서 "가맹 택시 수수료 등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택시 기사님들, 승객, 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택시 업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 때문이라고 본다. 택시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점유율은 95%에 육박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는 약 3만대로, 전국 택시(25만대)의 8분의 1 수준이다. 흔히 '카카오 블루'로 불리는 이 가맹 택시는 최대 이용료 3000원이 추가 부과된다. 카카오와 택시 기사가 이 추가 이용료를 5대5로 나눠 갖는다. 카카오T 일반 호출은 수수료가 없지만, 잘 잡히는 택시를 타기 위해선 이용료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카카오 블루에 콜(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카오택시 수수료가 과도하다기보다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여러 차례 추가 수수료를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1일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꿨다고 공시했다. 단순 투자는 주주총회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소극적 참여 형태지만, 일반 투자는 정관 변경, 위법 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도 가능하다.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본격적인 카카오 주주 활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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