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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60년 만의 '서울 확장', 지방 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추진을

    발행일 : 2023.11.01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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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는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 생활권 도시 중 지역의 요구가 있으면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메가 서울' 발상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총선 대책의 하나로 보인다. 그렇다고는 해도 유럽과 일본, 미국 등에서 메가시티가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국가적으로도 장단점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추진되면 광명·구리·하남·고양·부천 등에서도 서울 편입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인구 940만명 대도시 서울시가 영역을 더 넓히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로울지, 해로울지 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돼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가 하면, '대서울' 전략이 국가 전체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서울은 1963년 경기 시흥·부천·김포·광주·양주 일부를 흡수해 덩치를 2.6배 키웠다. 그 후 대도시로 급성장하며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중심축 역할을 했다. 올림픽까지 유치했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선망이 되는 도시 중 하나가 됐다. 작고 좁은 서울로 묶여 있었다면 있을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서울은 확장 40년 만에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주택·교통·환경 문제가 심각해졌다. 서울이 더 커지지 못하니 외곽에 다수의 위성도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김포시 주민의 85%가 서울로 출근하는 등 위성도시와 서울은 단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은 달라 위성도시 주민들의 지옥철 출퇴근,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 확보 문제 등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은 난제를 푸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 인구는 2012년 10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10년만에 80만명이나 줄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서울시 인구 감소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다.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수축은 서울 같은 대도시의 '인구 모으기' 기능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보 통신 기술(IT)의 발달로 지리적 경계는 희미해지고, 우수한 인재, 돈, 정보가 국경을 넘어 유망 대도시로 몰리고 있다. 동아시아만 보더라도 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가 금융, 상업, 문화, 정보,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동아시아 허브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의 경계를 넓혀 제2, 제3의 판교 IT 밸리 모델을 만들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확장이 지방 공동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 메가시티 조성'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메가 서울'이 지역 불균형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방 메가시티 조성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상하이 반경 300㎞ 이내 16도시를 하나로 묶는 '장강 삼각주 일체화' 계획, 일본은 간사이 지역 광역 지자체 8개를 묶는 '간사이 광역 연합'을 통해 지역 메가시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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