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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일부 되살리나… 尹 "꼼꼼히 보완책 마련"

    김성모 기자 강우량 기자

    발행일 : 2023.11.01 / 종합 A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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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3조원 넘게 삭감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 "최근 국가 재정 R&D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D 예산 구조 조정을 주문해온 윤 대통령이 보완책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나눠 먹기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된 R&D 예산을 줄이는 큰 틀은 유지하되, 연구 성과가 좋은 분야와 인건비 등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R&D 예산 삭감은 지난 6월 열린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예산 당국은 그간 관행적으로 배정했던 예산을 심의해 내년 주요 R&D 예산을 3조4000억원가량 잘라냈다.

    과학기술계 등에선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이라며 반발해왔다. 연구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도 예산 조정 가능성은 열어둔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국감에서 "(R&D 예산 정비) 작업 과정에서 국회와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일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거나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경청하면서 살피겠다"고 했다. 다만 일부 복원되는 예산은 일반 기본 연구 분야가 아니라, 우수 연구로 꼽히는 '수월성' 분야 위주로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기고자 : 김성모 기자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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