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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이어 바이든도 초강력 규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각) 인공지능(AI)의 질서 있는 개발과 기술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발전하는 AI를 양날의 검으로 보고,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들의 '책임 있는 개발'을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행정명령은 AI의 안정성, 보안 및 신뢰에 관해 전 세계 그 어느 정부가 취했던 것보다 의미 있는(significant)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에) 책임 있는 혁신을 요구하기 위해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알파벳 10만 자를 훌쩍 넘는 장문의 행정명령은 기업의 AI 서비스 개발·출시 전 과정, 딥페이크(가짜 영상), 알고리즘 편향성,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주제에서 AI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주문을 담았다.

같은 날 G7(7국)이 AI 규제를 위한 세계 첫 국제 행동 강령에 합의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급물살을 탄 글로벌 AI 규제 논의를 미국이 앞장서서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AI를 향한 글로벌 행동을 촉발(catalyze)하는 것 또한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 AI 규제안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가진 백악관 브리핑에서 "AI가 기술의 발전을 가속시키면서, 앞으로 우리는 지난 50년간 겪었던 변화를 5년 안에 겪게 될 것"이라며 "다른 방법은 없다. AI는 무조건 통제돼야 한다(governed)"고 했다. AI 서비스를 백신 같은 의약품이나 군수용품처럼 출시 전부터 위험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사회에 미칠 영향을 전방위로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첨단 기술에 규제를 최소화하며 구글·애플과 같은 빅테크를 키워낸 미국으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로, '빅테크 규제 시대'가 AI를 계기로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AI 서비스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고 공언한 데에 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국가·경제 안보 및 공공 보건에 관련된 모든 AI 모델은 훈련 단계부터 정부에 고지해야 하며, 안전 테스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발효된 '국방물자생산법'을 언급하며 "국가가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용되는 이 법을 기반으로, 모든 기업이 AI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 발언을 하는 것과 같은 AI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공격조(레드팀)'를 구성해 신규 AI 모델의 안전 점검을 맡길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관리·감독은 AI가 출시 허가를 받고 서비스가 시작된 뒤에도 이어진다. AI 업계에선 "국가·경제 안보에 관련된 모델이라는 규정이 모호해 사실상 대규모 AI 모델 대부분이 규제 범위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명령에는 또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식별 장치(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기준을 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딥페이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당 기준은 상무부가 마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AI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3초 녹음하는 것으로 가족들과 여러분을 속이기에 충분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며 "나도 내 것(딥페이크)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언제 저런 말을 했지'라고 의심할 정도"라고 했다.

행정명령은 또 AI 훈련에 사용하는 개인 정보에 대한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건 조사·재판 등 사법 시스템과 공공 의료·보험 등 중요 분야에 사용되는 AI가 잘못된 훈련을 받아 인종이나 성별을 차별하는 편향 오류가 있는지 점검하고, AI에 대체되는 일자리 충격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현재 구글·오픈AI·마이크로소프트·메타 등 주요 AI 업체들은 AI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의 규제에 협력하기로 한 상태다.

[그래픽]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 행정명령 주요 내용 기고자 : 실리콘밸리=오로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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