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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17州, 아마존에 반독점 소송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이 공동으로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별다른 규제 없이 급성장한 빅테크에 대한 규제와 소송이 전 세계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아마존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이 이끄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을 겨냥한 승부수를 꺼내 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소송은 칸이 빅테크의 힘에 맞서 싸우는 가장 큰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미 FTC와 17주(州)는 26일(현지 시각) "아마존이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업체에 해를 끼쳤다"며 시애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칸 위원장은 "아마존은 독점자이며 쇼핑객과 판매자들이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아마존의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FTC는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경쟁 업체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한다. 또 아마존이 비용이 많이 드는 자사 물류 네트워크 사용을 판매자에게 강요했다고도 했다. 그 결과 경쟁 업체들은 피해를 보고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사게 됐다는 것이다.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미국 전자 상거래 시장의 약 40%를 차지한다.

아마존은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권, 더 낮은 가격, 더 빠른 배송을 제공하고 판매 기업들에 더 큰 기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아마존 주가는 전날보다 4.03% 급락했다.

테크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에 칸 위원장의 입지가 달린 것으로 본다. 칸은 예일대 로스쿨 시절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라는 논문을 쓰며 스타로 떠오른 대표적 빅테크 규제론자다. 2021년 FTC 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빅테크에 대한 소송을 주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타(페이스북)의 위딘 인수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를 막으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도 FTC가 패소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빅테크 규제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유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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