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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 군사합의, 빨리 효력정지할 것"

    양지혜 기자

    발행일 : 2023.09.28 / 종합 A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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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 청문회

    신원식<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 때 체결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효력 정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군사 쿠데타 옹호 등 논란이 된 발언들은 공식 사과했다. 여당은 35년의 군 경력에다 여당 의원인 신 후보자를 '국방 전문가'라고 했지만, 야당은 과거 발언 등을 이유로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9·19 합의는 북한만 유리하고 우리에겐 불리한 합의"라며 "관련 부처들을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까지는 못하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9·19 합의로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 때문에 대북 감시 및 정밀 타격이 제한돼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심리전 재개는 검토할 뜻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015년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 때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는데, 심리전을 재개하니까 북한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당장 뛰어 내려왔다"며 "대북 심리전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선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게 오히려 홍 장군의 아이덴티티(정체성)에 적합하다"고 답했다. 그는 '군 미필자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현재도 유효하다"고 했지만 '미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격이 없냐'는 야당 질문엔 "그것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구설에 오른 발언들은 사과했다. 신 후보자는 과거 유튜브에서 '5·16은 혁명' 등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쿠데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오해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 신중하게 발언하겠다"고 했다.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악마·모가지' 등의 말로 비난한 언행에 대해서도 "지나치고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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