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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석 이후 불구속 기소될 듯

    이세영 기자 이민준 기자

    발행일 : 2023.09.28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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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등 7개 사건, 10개 혐의
    수사와 재판 동시에 받게 돼
    검찰총장 "보강 수사로 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대표) 혐의에 대해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여전히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더 상황을 보고 답변하겠다"고 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고 오늘 명시적으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구속영장은 검찰이 장기간 수사 끝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 등 세 혐의를 하나로 묶어 청구됐고, 국회의 체포 동의안 가결을 거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새로운 혐의와 추가 물증 없이 영장을 재청구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인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추석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 '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선거법 위반' 등 총 7가지 사건,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이것으로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분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같은 경우, 현재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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