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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 극단 치닫는 정치

    김경화 기자

    발행일 : 2023.09.28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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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여부 판단은 사법 절차인데…
    민주 "대통령 사과, 한동훈 파면"
    국힘 "무죄 판결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여야의 대치 정국은 더욱 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사법부에 감사한다"며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하라"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 파면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명절 이후 업무에 정상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대여 투쟁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당내 주도권이 강화되면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가 이어져 내년 총선까지 극한 대립이 계속될 가능성도 크다. 다만 민주당 내에는 친명·비명 갈등에 따른 내부분열이란 지뢰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예정된 지도부 추석 귀성 인사를 취소하고 비상 의총을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양심이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여권은 영장 기각이 곧 무죄 판결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기사 A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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