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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 폐지

'합계출산율 0.7명(2023년 2분기)'의 유례없는 초(超)저출생 국면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없었던 다양한 정책을 과감하게 시도해 저출생 정책을 선도(先導)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그 시작점이다. 엄마 아빠가 짊어진 육아 부담의 짐을 덜어주고, 양육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양육자 관점에서 마련한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각오로 ▲안심 돌봄 ▲편한 외출 ▲건강 힐링 ▲일·생활 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을 시작했다.

◇'돌봄'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의 물결

프로젝트 시행 1년 사이 서울 양육 일상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양육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돌봄'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냈다. 올해 1월 첫선을 보인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등하원·아픈아이·영아전담)'은 높은 호응 속에 누적 이용 1만1000건을 돌파했다.

오세훈 시장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97.6%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현재 운영 중인 10곳을 비롯해 86개소가 새롭게 조성 중이다. 9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직장인 엄마아빠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편한 외출을 위한 '서울엄마아빠VIP존'은 고척스카이돔 등 5개소에, '가족화장실'은 한강공원 등 13개소에 조성됐다. 노키즈존 논란 속 아이 동반 손님을 적극 환영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9개월 만에 동참하겠다는 업체가 500개를 돌파하기도 했다.

◇'저출생'에 초점을 맞춘 정책

서울시는 올해 '저출생'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며, 양육자뿐 아니라 예비 양육자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연이어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난임 지원이 대표적인 예다. '안 낳겠다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아이 낳을 의지가 있는 곳부터 집중하겠다'는 데서 시작한 정책으로, 올해 7월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한 달 동안 접수된 신청자 가운데 63.8%가 그동안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던 난임 부부들로 조사돼 '꼭 필요했던 정책'이었음이 입증했다.

서울시는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미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고자 하는 20~49세 여성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을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했다. 또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새롭게 발표한 저출생 대책까지 총망라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를 통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사업 규모가 커진 만큼, 투자 계획도 당초 5년간 1조9287억원에서 2조4246억 원으로 확대했다. 오세훈 시장은 "모든 걸 다 바꾼다는 각오로 저출생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기고자 : 문미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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