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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행복입니다] "경북, 교육·취업·결혼·주거 원스톱 지원" "日 저출생 대책 늦어… 韓, 통합적 정책 시급"

    김태주 기자

    발행일 : 2023.09.27 / 기타 C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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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션 : 지역 소멸 위기

    '아이가 행복입니다' 시즌6 국제포럼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과 야지마 요코 일본 미쓰비시 UFJ 리서치& 컨설팅 수석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와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있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해 얘기했다.

    박성수 국장은 '청년 유목민 시대에서 지방 정주 시대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시작된 경북의 'U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청년들에게 대학 등록금과 지역 일자리, 결혼 지원금, 지역 주거비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준다. 지방 인구 소멸 위기 상황을 타개해보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로 지역에서 결혼한 후 10년간 정착한 청년은 1인당 총 2억원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또 지역 전략 산업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 지자체와 대학·기업이 협력해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각 지역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여러 시·도와 협약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포항시는 2차 전지 산업을 기반으로 포항공대·한동대와 협력하고 구미시는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금오공대·구미대와 협력하는 식이다. 의성군은 세포배양 산업을 기반으로 영남대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북도는 올해까지 22개 시·군 모두 전략 산업과 대학을 연계할 계획이다. 폐교·통폐합 위기를 맞은 지역 대학과 지방 소도시의 '도미노식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아이가 행복하려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갈 청년부터 행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며 "교육·취업·결혼·주거 등 청년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이곳저곳을 떠돌던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야지마 수석연구원은 일본이 1990년대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를 소개한 후 일본의 이 경험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설명했다. 야지마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저출생 정책을 추진했으나 크게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는 "일본은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10~20년 늦게 시급성을 인식하고 이미 출생률이 1.6 밑으로 떨어진 시점에 저출생 정책을 시작했다"며 "예산도 어중간한 규모를 투입한 데다, 산발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라리 여성이 전업 주부로 돌아가는 게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는 뿌리 깊은 보수적 시각도 영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작년 기준 일본의 출생률은 1.3명으로 한국보다는 높다. 하지만 약 1억3000만명의 일본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최소 2.1의 출생률이 필요하다고 일본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출생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야지마 연구원은 "문제는 일본의 출생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며 국민들은 자녀를 갖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출산율이 사회 종합 지표라는 점에 주목해 정책을 짜야 한다"고 했다. 사회 양극화부터 여성의 사회 참여, 비정규직 문제 등을 두루 살피고 정책을 통합적으로 구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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