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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행복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기고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발행일 : 2023.09.27 / 기타 C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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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 될 수 있는 사회환경 만들기 위해 노력"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기록 부자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는 최빈국이었으나,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현재는 3만달러가 넘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동시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1명 이하의 합계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숨 가쁘게 물질적 번영을 향해 내달려 왔지만,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사라질 위험에 직면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 전략 수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 이념적 가치나 선호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향후 발생할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갈등 요소들을 예측하고 선제적·효과적 정책 해법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둘째,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 미래를 불안해하는 청년의 마음을 보듬고 아이가 행복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야 길이 열린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새로운 정책 마련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개최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선언했다. 5가지 핵심 영역과 주요 과제들이 발표됐다.

    첫째, 일·육아 병행 지원을 강화해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한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는 더 높은 급여를 받고(임금 100%, 월 상한 450만원), 6개월 연장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최대 36개월 동안, 주당 10시간 단축까지 임금을 100% 보전받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에는 월 20만원의 동료 업무분담수당도 지급한다.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화, 유연근무 활성화도 추진한다.

    둘째, 주거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를 강화한다. 혼인과 무관하게 신생아를 낳은 가구에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하고, 각각 7000만원과 6000만원인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지원 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해 맞벌이 페널티를 없앴다. 결혼 시 불리했던 청약 조건을 결혼·출산에 유리하도록 대폭 개선했다.

    셋째, 영아부터 초등까지 최고 수준의 돌봄과 교육을 촘촘하게 제공한다. 내년까지 전면 시행될 늘봄학교는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육을 책임지며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경력단절 문제를 개선하고 예술·체육활동 등 창의성·사회성 발달에 기여해 교육개혁의 한 축이 될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시간제 보육서비스기관 2배 이상 확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했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획기적 확대, 두 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등도 추진된다.

    넷째,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는 부모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양육 비용은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서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가족친화적으로 세제를 개편한다.

    다섯째, 난임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과 출산 전후,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초산 평균 연령이 33세가 넘는 상황을 감안해 임신 준비를 하는 남녀의 사전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난임시술비의 소득기준을 지자체와 협의해 폐지하고 난임휴가 기간도 2배 확대한다.

    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개선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계속 소통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교육개혁·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국회·기업·언론·종교계·민간단체 등 모든 책임 있는 주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출산율 반등을 이룩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육아휴직·유연근무·재택근무를 쓰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94%에 달하는 노르웨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것이 비난 대상이 되고 경력에 페널티가 되는 스웨덴, 노동개혁을 통해 유연하고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 전환을 이룬 독일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2017년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롯데를 시작으로 가족친화경영의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다.

    정부는 변화의 바람이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가족 가치 회복을 위한 인식의 대전환을 위한 문화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이 친화적이고 긍정적인 가족 가치를 담은 미디어 프로그램·콘텐츠가 늘어나고 가족과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종교계 등의 역할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동시에, 가족친화 문화가 사회 저변에 확산될 수 있게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전 세계가 우리의 인구 위기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직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공간을, 우리 사회의 제도적 시스템을 아이와 가족 친화적으로, 세대·남녀·지역 공존 가능하도록 대개조할 때 대한민국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Never waste a good crisis)'는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매일 새긴다.
    기고자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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