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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유럽 특허 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특허청(EPO) 특허 출원 건수 국가별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IP) 분야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초 EP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는 1만367건으로 전체 출원수의 5.4%를 차지했다.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에 이어 여섯째로 많은 수다. 전년(9421건) 대비 10% 늘었고, 5년 전과 비교하면 60% 증가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중국(15.1%)에 이어 둘째다.

공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유럽통합특허법원의 개원이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17국에서 동시에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단일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 동시에 패소하는 경우 한 번에 17국에서 특허가 무효화되거나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UPC는 7년의 과도기를 두고 이 기간 동안 이미 유럽 개별 국가에서 소송을 통해 유효화된 특허에 대해 '옵트 아웃(Opt-out)'을 신청해 UPC의 관할권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옵트 아웃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특허에 대한 소송은 UPC에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옵트 아웃을 신청하려면 현재 유럽 어느 국가에서도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특허여야 한다.

유럽 정보 서비스 기업인 볼터스 클루버에 따르면 UPC 개원 후 한 달 만에 옵트 아웃 신청 특허 건수가 53만5152건을 기록했다. 옵트 아웃 신청 기업 1위는 중국의 화웨이로 5384건의 특허에 대해 옵트 아웃을 취득했다. 삼성전자도 3939건에 대해 옵트 아웃을 받아 미국의 허니웰인터내셔널, 보잉,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5위에 올랐다.

명대근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서기관은 "유럽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UPC의 소송 경향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고자 :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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