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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심상치 않은 집값, '충분한 주택 공급'에 의구심 생기면 안 돼

    발행일 : 2023.09.27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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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물량 추가 공급, 부동산 PF 보증 확대 등의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았다. 자재 값 인상,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간 건설 부문 위축을 공공 역할 확대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르고, 주택 담보 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험해지고 있다. 향후 몇 년간 신규 주택 공급이 모자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불안감이 더 커질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18주 연속 오름세다. 지난해 금리 인상기엔 아파트 가격이 줄곧 떨어지는 추세였지만, 올 들어 이 흐름이 뒤집혔다.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지수도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1년 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그러자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택 구입에 뛰어드는 양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젊은 층의 '영끌 투자'도 심상치 않다.

    집값 상승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가 부분적으로 대출을 풀어준 탓이지만,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것이란 예측이 퍼지는 것도 한 원인이다.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은 전년 대비 각각 27%, 51% 감소했다. 비정상적 집값 상승에 베팅하려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은 특성상 단시간 내에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괴리가 지속되면 계속 집값을 밀어올려 부동산 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 모기지 금리가 7% 이상 고공행진을 하는 미국의 집값이 코로나 이전 대비 50% 가까이 급등한 것도 공급 부족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지속적인 신호를 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은 무엇보다 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당초 3기 신도시 아파트는 2025~2026년이면 입주한다고 했지만 이미 1~2년 늦어졌다. 정부 계획표대로 주택 청약과 입주가 진행돼야 집값 오름세 심리가 사라진다.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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