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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통계 조작, 국가 근간 흔들어 외

    신동화·전북대 명예교수 박해정·대전 대덕구

    발행일 : 2023.09.27 / 여론/독자 A3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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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조작, 국가 근간 흔들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각종 통계 조작 사실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는 정책 입안의 근간을 이루고, 그 수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 계획이 수립된다. 그런데 신뢰할 만한 민간단체가 발표한 통계와 정부 통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서민에게 민감한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결국 신뢰받지 못한 정부 통계는 실수요자들을 골탕 먹이고 집값 파동을 촉발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통계청장을 경질하는 등 통계 조작 근거는 넘쳐나지만, 당사자들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통계 조작 건을 계기로 국가 정책 수립의 바탕이 되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과 관련 발표에 정부 입김이 미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당시 통계 조작에 관여했던 책임자들도 엄중 문책해 앞으로 국가 근간을 흔드는 통계 조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동화·전북대 명예교수

    장수 기업 발목 잡는 과도한 상속세

    1973년 설립 이후 양변기·욕실 부품 사업으로 50년 외길을 걸어온 한 중소기업이 큰 시름에 빠졌다. 가업(家業)인 기업을 두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증여세가 100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증여세를 납부하려면 주식 지분을 대량으로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차라리 회사를 매각하고 해외에서 재창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만 임직원들을 생각해 그러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가 장수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최대 주주 할증 과세까지 합하면 60%가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는 추세다. 캐나다·호주 등 18국은 상속세가 없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100년 이상 된 장수 기업이 우리나라는 7곳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3만3000여 곳, 미국은 1만9000여 곳, 독일은 4900여 곳에 이른다. /박해정·대전 대덕구
    기고자 : 신동화·전북대 명예교수 박해정·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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