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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정부 ＂고물가 고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를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세 번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최근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 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 여건, 사회 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보수에 건보료율을 곱해 나온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낸다. 올해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14만6712원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준비금(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23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조629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해 필수 의료 재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고자 :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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