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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에 당초 계획했던 17만6000가구보다 3만 가구(약 17%) 더 공급한다. 또 신규 택지에 공급하려던 물량을 6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하는 등 공공 주택 약 5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26일 이 같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3기 신도시의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 일정을 당기는 것이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하남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3기 신도시 5곳에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불안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내년에 공공 분양 주택 1만 가구 사전 청약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의 선택지는 넓어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역대 신도시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3기 신도시 등 5.5만 가구 추가 공급

정부는 3기 신도시 내 주거용지 비율과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2018년 처음 조성 계획이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원 등 비주거용지 비율을 1·2기 신도시에 비해 높게 잡았다. 이런 땅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바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물량이 늘어도 난개발 가능성은 적고, 분양 가격은 전용면적 85㎡ 아파트 기준으로 2500만원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며 "3만 가구 확대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해 중 3기 신도시 5곳의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고, 인천 계양은 주택 착공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8만5000가구 규모 신규 공공 택지 후보지도 나온다. 정부는 당초 내년 상반기 중 6만5000가구 규모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발표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이 신규 택지에 짓는 주택도 당초 6만5000가구에서 2만 가구를 추가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규 택지 대부분이 수도권이며, 1만5000~2만 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급 택지도 일부 포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민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택지를 공공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공 주택 사전 청약 규모가 확정됐다. 위례신도시 등 기존 공공 주택에 대해 올 연말 5000가구, 내년 1만 가구 규모로 사전 청약을 받는다.

정부는 공공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지구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택 사업 계획을 함께 검토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6개월 단축하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이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 검토가 면제돼 10개월 이상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속도라면 3기 신도시 입주는 2030년은 돼야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면 첫 입주가 2027~2028년쯤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라·오피스텔 공급도 지원

아파트 공급에 최소 3~4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 단기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지원책도 나왔다. 앞으로 빌라·오피스텔을 지으면 1년간 한시적으로 가구당 7500만원씩 3.5% 금리로 건설비를 지원한다.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 시설을 설치하면 주차장 의무 설치 기준이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줄어든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같은 수요 활성화 대책이 빠진 게 아쉽다"고 말했다.

[그래픽] 현재 예정된 3기 신도시 기고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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