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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총 40조원으로 늘어
금융권 대출 보증 규모도 확대

정부는 26일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총 21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도 내놨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과 건설사 등에 투입하기로 한 금액까지 더하면 지원 규모가 총 40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금융 지원은 PF 사업장과 건설사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부동산 경기가 크게 꺾이고, PF 연체율이 급등하자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사업 관련 대출을 크게 줄이면서 정상 주택 건설 현장에서까지 '돈맥경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국 4300개 PF 사업장 대부분이 사업성에 문제가 없지만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사업장 중에도 자금을 지원해 주면 회생이 가능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PF 사업 관련 업체와 건설사에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권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돈 떼일 것을 크게 염려하지 않고, 부동산 사업에 돈을 빌려주게 하려는 것이다. PF 정상화 펀드 2조1000억원을 제외한 17조~19조원가량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의 보증이다. PF 정상화 펀드는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한·KB금융 등 민간 투자자가 일대일 매칭으로 마련한 1조1000억원이 전부였으나 은행권과 저축·여신업권이 각각 6000억원, 40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규모가 2배로 불었다.

이 밖에 정부는 신규 주택 입주 예정자가 중도금 대출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기고자 :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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