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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해 법률 상담 서비스＂광고 규정 위반 아니다＂ 결론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한다고 26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로톡을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이 8년 만에 일단락됐다.

이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 신청에 대해 "해당 변호사들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징계위는 "공정한 수임 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로톡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용자들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들은 로톡에 광고비를 내는 방식이다.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최고 과태료 1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해당 변호사들이 작년 12월 이의 신청을 냈는데 법무부는 법정 기간(최장 6개월)을 넘겨 9개월 만에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한변협 등이 법률 시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리걸 테크 산업의 발목을 잡았고, 법무부는 이들 변호사 단체를 의식해 결정을 미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사 A8면 기고자 :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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